정보통신행정연구원

중재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에 의한 해결도 방법이지만 중재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의외로 중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낮은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1. 관련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2. 자격요건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 나.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편의점 등)를 갖추어야 함 다.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 교육신청 : 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이트(http://www.eduhds.or.kr) 라.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마..

정보통신분야에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해 본 입장에서 포스트의 내용을 살펴보니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펌이나 변호사 중에서는 법률과 정보통신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는데 반해 행정사 중에서는 이런 노력이 왜 없을까요? 행정사가 변호사나 인공지능(AI)보다 더 뛰어나서 그럴까요? 위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행정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야할 숙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출처 : http://naver.me/5MsS3Nfj

예전에 미국 유명배우인 제리미 레너가 주연했던 '본 레거시'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첩보/액션영화를 좋아하는데, 정보통신관련 경력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연구한 입장에서 현시점을 영화를 통해 재평가해 볼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영화의 줄거리 - 국방부에서 극비리에 진행중인 아웃컴 프로그램를 통해 '제이슨 본'을 능가하는 최정예 요원으로 훈련받은 '애론 크로스'(제레미 레너). ‘제이슨 본’에 의해 CIA의 트레드스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아웃컴 프로그램 역시 보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프로그램의 수장인 ‘바이어’(애드워드 노튼)는 각국의 모든 1급 요원들은 물론, 아웃컴 프로그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원 ‘마르타’(레이첼 와이즈)까지 제..

요즘 시위현장에 가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이 포크스(Guy Fawkes, 1570~1606) 가면 쓰고 참석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가면을 쓰고 참석하는 모습도 언론기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워쇼스키 형제감독이 제작하였던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 니다. 물론, 크게 흥행한 영화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액션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영화를 만든 감독의 사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영화라 개인적으로 감명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영화의 줄거리 - 미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2040년 영국. 정부 지도자와 피부색, 성적 취향, 정치적 성향 이 다른 이들은 ‘정신집..

법인설립의 최종절차인 등기신청 시 출자금 납입관련 증명서 양식을 올립니다. 상법 상의 영리법인 등기 시 출자금 납입증명을 해야 하는데, 통상 법인 대표자의 통장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관련 정보공개나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제한될 경우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시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적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명을 하는 제도이며,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수신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는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활용의 이유] 1. 채무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 ※ 민법 상 일정기간(통상 5년) 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불인정 2. 우체국을 통해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의 의미 ※ 백 번의 말이나 전화, 면담보다 효력이 있음 [작성요령]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정확히 기재 2.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한다. 3. 동일한 내용을 3부(송신자, 수신자, 우체국)를 준비 4...

독일 태생의 이론물리학자로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노벨물리학상을 탄 후에도 여전히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인 교수님은 어째서 아직도 공부를 하십니까?" ​ 아인슈타인은 칠판에 큰 원을 하나를 그린 뒤 말했습니다. ​ "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원 밖에 아직 모르는 것들이라네. 남들보다 원이 조금 크다고 원 밖의 것들을 모른척 해서야 되겠나?" ​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기 1주일 전 가수가 부르는 '시테코러스'라는 그리스 가곡을 듣고 자기에게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1주일 뒤에 세상을 떠날 사람이 고작 노래를 배워서 뭘하냐는 간수의 말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 "살 날이 50년 남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