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개인이나 회사 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도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PC에서 사용하는 SW의 저작권 분쟁 및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상 SW 저작권 법적분쟁 저작권에 대한 각계의 많은 노력을 통해 정품 SW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막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SW 구매에 따른 인식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정품이 아닌 불법으로 획득한 SW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과 형사처벌 대상되는 엄연한 위법사항이며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이 친고죄인 점을 악용하여 SW를 유통하는 총판업체와 결탁하여 무분 별한 ..

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정부차원의 방관적인 자세와 파행적인 법 시행에 대해 지금껏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안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개선의 의지는 약하다고 보입니다. 위 홍보물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 및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보안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또한, 군 전산장교로 복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전산보안규정을 숙지하면서 보안감사를 받아보기도 하였고 예하부대 보안감사를 다녀보기..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 이면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기사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의 해커가 도시의 주요전산망을 마비시키고, 몸값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것이 과거에 개봉한 '다이하드 4.0'에서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디스토피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 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한국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국토면적이 작고, 고속도로와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업무의 대부분이 전산화 되어있어 해커가 마음만 먹는다면 국가전체를 마비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 이 연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고, ..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건의관련 행안부 담당자 면담 이후 추가로 건의하고 확인한 사항이 있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 회신메일 ------------------------------------------------------------------------------------------------------------ 개선 건의에 대한 이메일 회신내용 좋은 내용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문제이지만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하고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메일에 대한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