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선 건의 추진사항(이메일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건의관련 행안부 담당자 면담 이후 추가로 건의하고 확인한 사항이 있어

게시합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 회신메일
------------------------------------------------------------------------------------------------------------
개선 건의에 대한 이메일 회신내용 좋은 내용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문제이지만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하고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메일에 대한 답변
--------------------------------------------------------------------------------------------------------------
답변메일 잘 받았습니다. 면담을 통해 어느 정도 담당자분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법령의 올바른 정착과 제도의 시행이 되기를 국민과 법률자격사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며
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아쉬운 것은 어떤 일이든지 잘못 시행되어 적폐가 쌓인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꾼다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이나 면담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3년 가까이
건의를 하여도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았고,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면 누가 보아도 책임이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공직생활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과중한 지 통감하는 바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공직경험을 통해 충분히 느꼈던 사항임으로 이번과 같은 답변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어렵다는 답변과 고민만 한다면 위에 언급한 올바른 정착과 시행은 요원한 일이 되리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껏 쌓여온 적폐가 어느날 갑자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과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며, 면담을 
통해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언론과 여론을 통해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다시금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