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하여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개인이나 회사

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도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PC에서 사용하는 SW의 저작권 분쟁 및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상 SW 저작권 법적분쟁

저작권에 대한 각계의 많은 노력을 통해 정품 SW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막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SW 구매에 따른 인식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정품이 아닌 불법으로

획득한 SW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과 형사처벌 대상되는 엄연한 위법사항이며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이 친고죄인 점을 악용하여 SW를 유통하는 총판업체와 결탁하여 무분

별한 내용증명 발송하고 이에 대한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학교, 대기업은 SW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상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품을 사용하는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식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소홀한 실정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일부 SW 업체의 경우 저작권 단속권한이 없는

민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업체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면서 차후 합의를 요구를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임에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SW 저작권에 대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사례

SW 저작권 침해관련 법적대응을 수행하는 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통상 SW 구입가격의 3~5배

에 달하는 합의금을 기업에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합의하는

사례를 빈번히 봐왔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저작권 침해관련 합의금 규모를 운영체제(윈도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내용이며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오피스 SW(MS 오피스, 한글 등)가 포함될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

부터 억단위까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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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윈도우 10 Pro(사업자용 버전) 1 copy 가격 : 310,000원

컴퓨터 5대 적발 시 합의금 규모 : 310,000 * 5 * 5 = 7,750,000원

3. SW저작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부족과 대응력 부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당장의 SW 구입보다 설비투자와 영업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SW 구매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여 SW를 관리하는 전문가나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대응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경영의 상당한 타격은 피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경영상 중대위기를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MS 등 글로벌 SW 기업들은 영업실적을 위해 대대적인 저작권 대응을 이미 시행 중이며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SW에 대한 원격감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법

SW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더욱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1. 법적자격을 갖춘 행정사에 의한 SW 컨설팅

행정사는 법적자격과 정보통신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국가전문 자격사로써 저작권

관련 민원행정 및 법률삼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b>

2. SW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

정보통신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현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고 SW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b>  </b>

2. SW 저작권 분쟁 대응조치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방법은 SW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품 SW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만약 시기를 놓쳐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라도 SW 저작권 전문가인 행정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여 안정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SW저작권 관련 세부사항은 온누리정보통신 행정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집대성한 내용을 전자책으로 출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