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W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단속위주의
정책을 펼치기보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등을 통해 운영체제나 유틸리티를 할인구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계도활동을 펼친 후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탑재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465407
'행정사업무 > 저작권특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칼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냥과 사냥감 (0) | 2019.06.04 |
---|---|
[보도자료] 불법SW `생계형 범죄`에 단속경찰마저… (0) | 2019.06.04 |
[보도자료] SW 해외직구는 불법일까? (0) | 2019.06.04 |
매출 5억 기업에 3억 요구...˙SW저작권 사냥˙ 여전 (0) | 2019.02.24 |
저작권 침해대응 수행사례 (0) | 2019.02.24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가이드라인
- 시행령
- 인허가
- 공공기관
- 마음의양식
- 지자체
- 과학기술
- 개인정보
- 행정사
- 교훈
- 행정법률
- 입법예고
- 개정안
- 코로나19
- 디지털전환
- 빅데이터
- 좋은글
- 개인정보보호
- 정부지원
- 정보통신
- 인공지능
- 네트워크
- 4차산업
- 행정안전부
- 메타버스
- 정보보호
- 중소기업
- 플랫폼
- 감동글
- 정부정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