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

중재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에 의한 해결도 방법이지만 중재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의외로 중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낮은 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재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5개월,  국제중재가 약 7개월
정도 소요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 
또한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 

3.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3심제인 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고, 중재관리비용은 1심
소송비용보다 저렴 

4. 대상/조건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간의 분쟁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중재법 바로알기

 

 

중재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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