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실무활용 Q&A

중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하단의 링크 참조)

https://toughw.tistory.com/268

 

1. 중재판정 시 집행은?
    -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에 의하며,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중재판정문이나 중재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집행 피신청인이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은 허가됨

2. 신청인의 일방적인 중재신청이 가능한가?
    - 중재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분쟁해결수단으로써 계약서 상에 '중재'를 명시
      되어 있거나 상호 간 중재를 합의할 경우 진행이 가능
    - 최초 계약서 상에 '중재' 조항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중재로 진행할 수 있으나, 아닐 경우
      명시적 합의를 통해서도 중재신청이 가능
      예) 공문, 내용증명, 합의서 등
    - 중재합의서 양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