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 행정사 원성만입니다. 해당 언론기사의 내용은 예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의미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포스팅 합니다. 의학분야에서는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란 인공지능이 암진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의 전통있는 유명 로펌에서 AI를 도입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한국의 로펌에서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법률업계조차도 업무와 일자리관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할 것 입니다. 혹자는 기술이 도입된 것 가지고 왜 호들갑을 떠냐고 하겠지만, 법률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힘든 것이 판례분석이라고 합니다. 소송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사사례와 쟁점을 찾아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무리 똑똑한 변호사라도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답을 찾..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하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원격지원이란? - 원격 지원 전문가가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 ​ 2. 업무의 필요성? - 전화나 이메일로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실시간 지원이 제한 되는 점을 극복할 수 있어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3. 행정사무업무 활용방안 [사례1] 진정서/탄원서 원격작성 및 토의 [사례2] 계약 및 행정법률관련 검토 [사례3] 온라인 인허가 원격신청 ​ 4. 원격지원 프로그램 소개 가. 팀뷰어(teamviewer) ※ 개인의 경우 무료로 사용가능..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아동수당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출산 및 지원관련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가족사망 시 상속재산조회를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신청가능) ※ 사망 후 6개월 경과 시 기관별 별도 신청 ​ 관련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년 특별민원 워크숍이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다녀왔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담당자들 대략 500명 이상이 참석한 워크숍이었고, 일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특별민원(악성, 고질 등) 대응관련 교육이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만 보았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볼 수 있었네요...^^;; 권익위 최고의 특별민원 해결사 이** 조사관의 특별민원 강의가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가장 크게 공감했던 것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어른들 말씀도 있듯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미루는 모습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느끼고, 그러한 모습이 누적되어 결국 특별민원으로 발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내 일이나 내 ..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신청의 경우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담당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해야 할 민원을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처리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부터 시행된다. 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설정했다. 범행수법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