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등기 마무리 과정에서 법인인감 등록을 위한 서류 양식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신고서 제출 시 인감 날인이 빠지거나 추가로 날인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되도록 인감을 지참해서 업무를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1. 인감ㆍ개인(改印) 신고서 - 상단의 인감날인란 : 법인 인감 - 중간의 인감날인란 : 법인대표 인감 2. 인감대지 - 위의 신고서 보다는 내용이 간략합니다. ※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날인은 선명하게!

각종 형사범죄관련 공소시효에 대한 일람표를 탑재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관련 동의서 양식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 내용을 올립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어떤 내용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2. 개인정보 수집 : 수집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3. 보유 및 이용기간 :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불필요하게 보유/이용기간을 길게 하지 않도록 주의! 4.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반드시 명시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개인이나 회사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으로도 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PC에서 사용하는 SW의 저작권 분쟁 및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상 SW 저작권 법적분쟁 저작권에 대한 각계의 많은 노력을 통해 정품 SW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막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SW 구매에 따른 인식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정품이 아닌 불법으로 획득한 SW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의 단속과 형사처벌 대상되는 엄연한 위법사항이며,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이 친고죄인 점을 악용하여 SW를 유통하는 총판업체와 결탁하여 무분별한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고소와 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며, 소프트웨어 유통사와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법적대응으로 인해 무고한 기업까지 피해를 입고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 준수는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252124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저작권과 글로벌 통상압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갈수록 증가추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SW 구매는 당연하겠지만 글로벌 기업의 정책과 독점적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W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는 링크를 통해 게시하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595074

실무경험으로 비춰볼 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관련 저작권법 준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현실적인 구매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 글로벌이나 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단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관련 보도자료를 링크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197769

SW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단속위주의 정책을 펼치기보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등을 통해 운영체제나 유틸리티를 할인구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계도활동을 펼친 후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탑재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46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