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차용, 계약 및 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은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를 경우 공증사무소를 찾으셔도 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아래에 참고사항으로 탑재하니 필요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신 문서를 작성 예) 유언장, 어음, 계약서 등 2) 사서증서 -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인감, 사인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 후 사실을 증명 예) 본인의 필요에 의..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 행정사 원성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13~2017년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 파일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의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부득이 제 밴드에 게시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https://band.us/band/57406929/post/2546

오늘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문서로 작성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전산망 구축 이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정보 공개청구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은 비자발적인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행정정보 공개의 종류? 가.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 :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의 일환 나.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 :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였고, 오늘은 신청 및 관련양식에 대해 탑재합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자동차상사에서 등록대행하는 것이 불법임을 꾸준히 이의제기해 온 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전검사 또한 정보통신 공사업체에서 인허가 대행을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각 지자체별 정보통신과에서 담당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행정기관에 사용전검사를 대리하는 것은 엄연히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정보통신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행정사법 위반사례 1.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검시기관 : 각 시군구청 정보통신과 3.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아니 함 4. 검사대상 공사 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등 행정지원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분야? 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우대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나 병역 특례 신청 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해당업무를 대행한다는 광고를..

디지털 성범죄(리벤지포르노)관련 행정사 업역을 가져오기 위한 활동내역을 올립니다. 공문발송과 업무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공인행정사협회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십니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귀던 애인(주로 남성)이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사귀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인터넷이나 P2P 사이트에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2017년 국무회의 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였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18년 4월 30일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식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해당분야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관련 업무처리 시 증거수집에서 성범죄 대응까지 행정사의 업무..

2017년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개인정보관리 업무지원 협조관련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개선 건의 하였던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문발송에 협조해 주신 공인행정사협회 관계자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