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청구 소개

오늘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문서로 작성하여 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전산망 구축 이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정보 공개청구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은
      비자발적인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행정정보 공개의 종류?
    가.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 :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의 일환
    나.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 :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보원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사이트 https://www.open.go.kr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청구를 원하는 기관 선택

※ 육하원칙에 의해 내용기재 및 첨부파일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