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 갑질 막는다"…기한내 처리 안하면 '자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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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행정

터프가이원 2019. 6. 19. 17:09

규제개혁관련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소극행정은 처벌하고, 적극행정은 장려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공공부분의 행정서비스가 많이 나아졌으나 사실이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처리가

남아있어 아직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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