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드론으로 무인택배도 하는 미국…장난감 정도로만 날리라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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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행정

터프가이원 2019. 6. 19. 16:52

유망사업이나 기술의 경우 법령이나 제도로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듯 합니다.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당연히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정부가 통제위주의 정책을

펼칠 경우 보도의 내용과 같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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