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관련 의견

디지털 성범죄(리벤지포르노)관련 행정사 업역을 가져오기 위한 활동내역을 올립니다.

공문발송과 업무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공인행정사협회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십니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귀던 애인(주로 남성)이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사귀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인터넷이나 P2P 사이트에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2017년 국무회의 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였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18년

4월 30일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식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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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관련 업무처리 시

증거수집에서 성범죄 대응까지 행정사의 업무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향후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판단하여 협회를 통해 공문을 발송하고 물밑접촉을 시도해 왔습니다.

물론, 앞서 제기한 협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추진동력을 상실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냉정한 현실의 결과 앞에 저또한 뼈저린 반성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사 스스로 업역의 개발과 시대적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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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을 것입니다.

가다보면 이정표도 있을 것이고, 먼저 갔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함께 길을 가는

협력자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이 정답일까요?

성경의 구절로 비유하자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프런티어의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업역을 만들어내는 일이 쉬운 길이 아님을 3년이란

세월을 통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현재의 개척된 업역에 안주한다면 정답일까요?

실험실의 따뜻한 물에 담겨진 개구리처럼 결국 뜨거운 물에 삶겨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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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저의 부족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처리업무 또한 이미

주도권이 넘어갔고 저희 행정사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지금보다 더많은 노력과 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또한, 제가 행정사이기에 제가 속한 자격사와 협회가 전문가로써 인정받고

업역으로 가져 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정보통신분야의 업역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매번 뒷북만 친다면 이러한 기회들조차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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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행정사분들께 감사드리며,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심정으로 앞으로도 무소의 뿔처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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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사님들께 고합니다! 우리의 위치와 시대의 흐름을 읽으시기를.....

 

협조요청(여성가족부) 발송공문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협조요청 공문(여성가족부).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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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04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