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디지털 성폭력 영상, 웹하드에서 사라진다

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듯 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웹하드 시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관련 동영상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동영상의 출처가 어찌되었든 업로더의 입장에서는

유저들에게 관심이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해야만 관심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만큼 법이나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관심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웹하드 업체에서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웹하드 시장 또한 어쩌면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기업인데 문제가 되는 동영상이 업로드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료에 대해 확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업체입장에서는 이슈가 되는 동영상이 많을수록 오히려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임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닐가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및 제도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관련 동영상을 국내 웹하드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나 SNS 등 다양한 업로드 수단이 존재하며,

특히 해외업체의 경우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임으로 이에 대한 삭제나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대응관련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과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전문가(행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2&aid=000204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