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령자료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1.2.19부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며, 해양교육관련 예산편성 및 전문인력에 의한 교육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21년 부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이양한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국방부에서 설명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재판개요 소액심판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준용되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 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 ※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 종료..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 원성만입니다. 일전에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작성해 보았고, 한번 더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시편 91편 14절 -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 제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능력나 재능이 대단한 것이 없어 제가 믿는 종교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행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회를 통해 행정사의 현위치와 역할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행정사가 국민에게 필요한 자격사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3년이란 시간동안 행정사란 자격을 걸고 업무를 해왔던 제 자신을 위의 말씀으로 되돌아보니 나 스스로 잘났다고 떠들고 다녔던 것만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

2015년 군 전산장교를 전역하고 행정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흐른 듯 합니다. 현재까지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도 없고, 유명세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행정사 업무를 통해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1.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 - 행정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검색과 실무수습교육을 통해 알아본 바 청와대에서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몇 백 ~ 몇 천가지의 업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표현하자면, 축구의 리베로처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잘못 비춰질 경우 뭐하나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자격사가 될 수도 있다고 내심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