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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령자료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hwp
0.12MB
[별표]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제8조 관련).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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