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있어 탑재합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마니아들은 '업그레이드의 끝은 순정이다'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사람들은 업무나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처음부터 다시하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행정사 업무관련 개인적인 소회를 작성하다보니 어느덧 30편이 되었고, 그간 추진했던 업무와 방향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정보통신분야의 1인자가 되고, 해당분야를 행정사 업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피부로 체험하면서 3년이란 세월을 나름 힘들지만 의미있게 지내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행정사들이 행정법령이나 경험적인 노하우는 우수한 편이나 컴퓨터 활용이나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하였고, 조직적인 연..

공익신탁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익신탁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출처 : 법무부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를 작성하여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 노동관계법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수립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19년 표준 취업 규칙관련 내용을 탑재하니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컨설팅(consulting)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언(助言)을 주는 것이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해주기 원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감사(勘査)'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살펴 조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할 경우 실책이나 과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컨설팅이나 감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책이나 과오가 발견될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염려될 수 밖에 없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오랜 행정경험을 가진 지인과의 최근 대화를 통해 컨설팅과 감사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 우선, 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 개정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행정의 어원? '행정'을 영어로는 administration이라 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àd(~으로, ~에)와 ministratio(봉사)라는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된 말이다. 그리고 그 동사인 '행정하다'는 영어로 administer, 프랑스어로는 administrer라 하는데, 이에는 '관리하다' '집행하다'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작은 통치행위' 라는 뜻도 있다. 한편 독일어에서 '행정하다'(verwalten)라는 말은 특히 집행권(執行權)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의 'Valere' (강력한 지배·통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 행정의 정의? 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

2019년 정부에서 발간한 국가정보보호백서입니다. 용량이 커서 부득이 밴드에 게시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 https://band.us/band/57406929/post/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