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알파고 이후 3년, 딥마인드의 최근동향과 미래 전망관련 자료입니다. 출처 :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정보통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까지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람이 건설자재를 수작업으로 운반하고 공사하던 것을 이제는 중장비가 대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 이마저도 무인화하고 있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변화의 추세에 맞는 법령정비 / 정책수립 / 현장적용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 첫째, 건설장비를 무인화 운용하기 위한 정보통신 및 노동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이여, 이에 따른 분쟁 또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둘째, 법령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나올 것이며, 위와 마찬가지로 수행 간 각종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셋째, 현장적용 시 각..

1. 자연장과 수목장림의 차이 가.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단지, 화초 및 나무’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친환경적인 장례방법 ※ 인공적으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음 나. 수목장림 :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숲을 활용하여 장사를 지내는 방법 2. 수목장림의 종류 및 조성절차 3. 인허가 절차 및 안치방법 가.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서 접수 ※ 시청, 군청, 구청(처리기간 30일) 나.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다. 관련기관 의견 조회 라. 조성허가 이행사항 통지 및 이행 여부 확인 마. 자연장지 조성허가대장 및 허가증 작성 및 발급 4. 인허가 신청관련 필요서류(법인의 경우)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정책시행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jsessionid=dAEjzr8JjQV7zpf7+RyCcRCq.node50?bbsId=BBSMSTR_00000000005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2017년 인권상담사례집입니다. https://band.us/band/57406929/post/3880 ※ 용량이 커서 부득이 밴드에 탑재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 및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어 탑재합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