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스마트시티 ICT SW 핵심 플랫폼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업무관련 정부조직도가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의외로 자료를 올려놓은 사이트가 없어서 검색한 자료를 탑재하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정보화진흥원에서 발간한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의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전망관련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화진흥원

각 학교별로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사 업무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현실태와 향후추진에 대해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1. 현실태 및 문제점 - 사이버폭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에 의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자유학기제 수업 중 '사이버폭력'관련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강사와 단체들이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분들의 역량이나 교육수준을 블로그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분들 중에서는 이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고, 관심조차 없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사..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이며, 행정심판 업무관련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관련 내용입니다.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정부차원의 방관적인 자세와 파행적인 법 시행에 대해 지금껏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안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현실적인 개선책은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위 홍보물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 및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보안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또한, 군 전산장교로 복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전산보안규정을 숙지하면서 보안감사를 받아보기도 하였고 예하부대 보안감사를 다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