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줄거리] “이딴 거 뿌린 놈 누구야?” 가진 것은 없지만 사람 보는 안목과 끈질긴 집념 하나만큼은 타고난 열혈 매니저 ‘우곤’(김강우). 자신을 믿고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여배우의 성공을 위해 밑바닥 일도 마다 않고 올인하지만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이에 휘말린 우곤의 여배우는 목숨을 잃게 된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찌라시의 한 줄 내용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직접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나선 우곤. ​ 전직 기자 출신이지만 지금은 찌라시 유통업자인 박사장(정진영), 불법 도청계의 레전드 백문(고창석)을 만난 우곤은 그들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제작, 유통, 소비 되는 찌라시의 은밀한 세계를 알게 된다. ​ 피도 눈물도 없는 해결사 차성주(박성웅)까지 등장하여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결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내용입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자료입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강사 지원관련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흥원 측에 확인결과 현재까지는 별도의 전문강사 선발계획이 없으나 선발 수요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하니 관심과 능력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셔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615344

각 학교별로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사 업무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현실태와 향후추진에 대해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1. 현실태 및 문제점 - 사이버폭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에 의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자유학기제 수업 중 '사이버폭력'관련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강사와 단체들이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분들의 역량이나 교육수준을 블로그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분들 중에서는 이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고, 관심조차 없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사..

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듯 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웹하드 시장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관련 동영상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동영상의 출처가 어찌되었든 업로더의 입장에서는 유저들에게 관심이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해야만 관심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만큼 법이나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관심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웹하드 업체에서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웹하드 시장 또한 어쩌면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

면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 상 사이버폭력은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와 정보통신 등 문명의 이기를 강조하기에 앞서 올바른 사용과 문화에 관한 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442443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편리성과 시장의 논리만 강조하다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이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란 새로운 소통의 장이 기사의 내용과 같이 사이버 폭력이나 개인정보유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47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