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피해와 대응 - 영화 '찌라시'를 중심으로

[줄거리] “이딴 거 뿌린 놈 누구야?”

가진 것은 없지만 사람 보는 안목과 끈질긴 집념 하나만큼은 타고난 열혈 매니저 ‘우곤’(김강우).

자신을 믿고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여배우의 성공을 위해 밑바닥 일도 마다 않고 올인하지만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이에 휘말린 우곤의 여배우는 목숨을 잃게 된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찌라시의 한 줄 내용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직접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나선 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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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자 출신이지만 지금은 찌라시 유통업자인 박사장(정진영), 불법 도청계의 레전드 백문(고창석)을 만난 우곤은

그들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제작, 유통, 소비 되는 찌라시의 은밀한 세계를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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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도 눈물도 없는 해결사 차성주(박성웅)까지 등장하여 위협받는 상황 속 우곤은 찌라시의 근원과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보이지 않는 실체 ‘찌라시’를 둘러싼 숨막히는 추격이 시작된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추악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악당들의 음모와 이에 맞서는 주인공의 눈물겨운노력을 볼 수 있는데,

실체나 근거가 없는 '찌라시'의 위협이 과연 영화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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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산물인 인터넷과 SNS의 등장은 소통과 정보공유라는 긍정적인 장을 마련한 반면 자살, 음란 및 성폭력 등

부정적인 이슈를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블로그와 기사를 통해 제가 언급하고 있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법령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쫓아 가지 못할 뿐더러

그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비방이나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대부분 도덕적 판단이나 진위여부를 떠나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특징이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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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처벌위주의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당분야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대응 등 행정사에게 적합한 영역임을 재차 확인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업역확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