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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결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내용입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대법원 양형위원회).pdf
0.67MB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대법원 양형위원회).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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