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8.6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규제 관련 법령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데, 이와 비슷한 예화인 '두 나무꾼' 이야기로 소회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 옛날 두 나무꾼 친구가 있었는데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친구는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기에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는 50분 정도 일하고 10분 정도 쉬는 방법으로 숨을 돌려가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 두 친구는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뜻밖에도 쉬어가면서 일하던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마련하였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며 투덜거리면서 다른 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성한 방송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파일 및 보도자료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166479

자동차 등록관련 기존에는 관공서를 방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9월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칫 명의도용이나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963901

행정안전부에서 19년 6.7부로 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19-47호) 해설서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그간 행정사업을 하면서 경험하고 생각한 소회들을 블로그에 기고하였고 내용을 편집하여 전자책으로 출판판 '행정사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2편'을 출간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 업역의 확장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예스24 http://www.yes24.com/Product/Goods/76070941?scode=032&OzSrank=1 ​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97882418 ​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1196321193&orderC..

아래의 사진은 소셜마케팅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다운로드 방식(ESD)의 제품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MS의 제품부터 국내기업인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세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정품을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정품이 아닌 유출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아닌지, 해당제품의 구매로 인해 저작권관련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 SW의 경우도 저작권이 있으며, 당연히 해당법령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총판을 통해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현실적으로 비싸게 판매되는 것이 사실이며, 현실적인 가격조정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