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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규제
관련 법령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16322).hwp
0.20MB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29237).hwp
0.19MB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hwp
0.10MB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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