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행위에 대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아울러, 일전에 받았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관련 유권해석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행정/공공기관 및 관련협회를 상대로 정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해당분야 업역을 가져오기 위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대응과정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국민신문고

아래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컨설팅업체의 광고문구이며,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내용이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해당부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다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업체관련 인허가 및 양도양수 행위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 사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을 개척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내용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에서 입법예고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제2021-28호)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지자체 경쟁입찰 시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증명서 발급관련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게시하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1.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정의 - 소프트웨어개발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 ​ 2. 직접생산 확인기준 3.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http://www.4insure.or.kr) ※ 해당 사이트를 통해 발급가능 나.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2021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및 신청서식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제2021-48호) 개정안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