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내용입니다.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1회 학교협동조합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입니다. 출처 : 교육부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에서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발송한 공문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협조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 지자체에서 연구회 측으로 보내온 내용 ※ 지자체에서 예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 ​ 전체 지자체 중 공문회신을 보내온 곳이 소수이나 추가적인 수단(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역확장에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8323호) 개정안 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방청에서 발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입니다. 출처 : 소방청

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단체)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이 상당함에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함께 업무추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역개척의 첫발을 디뎌보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막연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를 주제로 잡았고, 작은 지자체나 공사업체가 아닌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급 이상 지자체를 필두로 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제2021-31호) 입니다. 출처 : 법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