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 업무협조 회신결과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에서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발송한 공문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업무협조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 지자체에서 연구회 측으로 보내온 내용

※ 지자체에서 예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보낸 협조공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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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자체 중 공문회신을 보내온 곳이 소수이나 추가적인 수단(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업역확장에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