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1. 마을기업이란? -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2. 마을기업 요건 - 기업성 : 경제조직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 - 공동체성 : 출자자는 5인 이상, 모든 회원이 출자에 참여해 마을기업의 운영에 함께해야 함 - 공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전체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되어야 합니다. 도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 신청관련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설립관련 기본적인 사용은 일반 법인과 유사하나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아래에 세부적인 사항을 적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법인 2. 설립절차 가. 설립준비 단계 -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정관 ..

2016년 행정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술관련 창업 3년차인 친구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의 '민낯'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정부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먹고사는 '브로커'들에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명목의 컨설팅 비용을 가져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언론기사에 나오는 협동조합마저 목적과 내용이 변질이 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조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자명한 진리를 깨닫고,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협동조합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870645

신규/기존 협동조합 중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으로 지정받을 경우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거나 자격이 될 경우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상당한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미인증 전자제품을 수입/제조/유통할 경우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에서는 미인증 유통제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해당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심각한 영업의 타격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표준인증 업무의 경우 해당 인증분야의 실무적인 노하우와 인허가관련 법적자격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그러나, 제품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무자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주고라도 맡기는 실정입니다. 1. 인증이란? 인증(Certification) : 제..

태양광 설비관련 각종 정부지원과 발전을 이용한 수익을 이유로 설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과 함께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ESS)관련 인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수제품으로 공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전기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태양광 이외 단독으로 설비되기도 합니다. 1. ESS란?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써 발전을 통해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로 쉽게 생각하자면 자동차배터리(축전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2. 업체선정 및 장비설치 -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가 많음으로 업체를 특정하기는 제한되지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

회사나 단체의 여론수렴 및 언론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등록관련 문의가 증가 추세입니다. 인터넷신문 인허가를 대행할 경우 광역시나 도청의 언론대변인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엄연히 행정사 업무영역 임에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평생교육원 설립관련 무자격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 간 참고사항으로 탑재합니다.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등록준비 인터넷신문 등록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설립을 위해 발행, 편집 및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하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서류작성(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구축 및 내용작성관련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제출 신문 홈페이지 구축 및 서류작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