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최근 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를 상대로 한 범죄예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나서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공단에서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행정기관 민원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분야별 변호사를 무료로 연계해 준다고 하니 민원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기관 민원담당자 대부분이 해당기관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외부민원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민원관련 법적분쟁이 최선책이 아님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중재와 안내를 통한 갈등해결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행정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으며, 시행..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적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명을 하는 제도이며,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수신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는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활용의 이유] 1. 채무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 ※ 민법 상 일정기간(통상 5년) 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불인정 2. 우체국을 통해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의 의미 ※ 백 번의 말이나 전화, 면담보다 효력이 있음 [작성요령]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정확히 기재 2.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한다. 3. 동일한 내용을 3부(송신자, 수신자, 우체국)를 준비 4...

8.6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며,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디지털장의사가 미래 유망직종이 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나 언론보도의 내용과 같은 불편한 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타인의 사생활과 민감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데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겠으며, 관련 기사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3068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년 특별민원 워크숍이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다녀왔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담당자들 대략 500명 이상이 참석한 워크숍이었고, 일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특별민원(악성, 고질 등) 대응관련 교육이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만 보았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볼 수 있었네요...^^;; 권익위 최고의 특별민원 해결사 이** 조사관의 특별민원 강의가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가장 크게 공감했던 것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어른들 말씀도 있듯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미루는 모습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느끼고, 그러한 모습이 누적되어 결국 특별민원으로 발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내 일이나 내 ..

정보통신전문 온누리정보통신행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상적인 시행과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3년간 실무담당자와의 협의를 진행해 보았으나 성과가 없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장관과의 대화에 내용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탑재원문]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실태와 올바른 법과 제도의 정착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법률자격사인 행정사의 한사람으로써 답변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관련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 군에서 전산장교로 9년 정도 복무하면서 전산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군 전역 후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2016년 우연히 현재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