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국방부에서 공개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령이 있어서 공유하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년 소방청에서 발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자료입니다. 2023년까지 연계된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소방청

개인적으로 전자책을 출판해 왔는데, 처음으로 전자책을 출판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출간하였으니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LINK=NVE&category=001&barcode=4801190461017 ​ 예스24 http://www.yes24.com/Product/Goods/85927000?scode=029 ​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25712949 ​ 유페이퍼 http://www.upaper.net/toughw/1124456 ​ 부크크 http://www.bookk.co.kr/book/..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간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자료입니다. 출처 : 정부기관합동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자료입니다. 출처 :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투수 '존 스몰츠'는 한 때 심각한 슬럼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 슬럼프의 원인은 바로 실투였습니다. 그가 던진 실투는 타자에게 정통으로 맞았으며 그 실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 '왜 그렇게 던졌지?' ​ 훈련을 할 때도 경기를 할 때도 이 질문이 항상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훈련도 경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존 스몰츠 선수의 경기 실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 악순환으로 더욱 침울해진 존 스몰츠 선수의 슬럼프는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 정신과 병원을 찾은 존 스몰츠 선수에게, 의사가 내놓은 처방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2분짜리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그것을 계속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 동영상에는 존 스..

율곡 이미 선생은 젊은이들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격몽요결'은 율곡 이이 선생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학문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 다음은 격몽요결에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습관입니다. 1.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2.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하는 습관 3.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4.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와 가식을 떠는 습관 5.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6.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벌려고 하는 습관 7.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8.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 인생을 망치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리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

국가보조금인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Q. 공공재정환수법 만들어진 배경은? 그동안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해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4월 기준, 전체 1,446개 법률 중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근거가 있는 913개의 법률 중 환수 규정을 갖춘 법률은 138개에 불과했으며,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환수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① 부정이익(이자 포함)의 전액 환수 ②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