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각 학교별로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사 업무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현실태와 향후추진에 대해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1. 현실태 및 문제점 - 사이버폭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에 의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자유학기제 수업 중 '사이버폭력'관련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강사와 단체들이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분들의 역량이나 교육수준을 블로그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분들 중에서는 이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고, 관심조차 없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현주소와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아래의 사진은 건물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촬영 당시 실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전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해당사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저촉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지식이 부족하게 운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령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가(행정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PC작업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면 업무의 흐름도 끊기고, 불편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특히, SNS가 제한되고 불가피하게 문자메세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나 폰에 기록을 남기거나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PC에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사이드싱크(sidesync)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보면 어떨까요?^^ ※ 현재 특정회사(삼성) 모델의 경우만 지원하니 확인 필요 ​ 1. 프로그램 설치 (PC와 스마트폰 양측에 모두 설치) 2. PC 프로그램 실행 (PC가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 3. 스마트폰 앱(어플) 실행(스마트폰이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4. 연동 후 PC에 스마트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이며, 행정심판 업무관련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관련 내용입니다.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와 밴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정부차원의 방관적인 자세와 파행적인 법 시행에 대해 지금껏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안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지만, 현실적인 개선책은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위 홍보물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 및 민간분야 사이버공격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보안 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또한, 군 전산장교로 복무하면서 정보통신 및 전산보안규정을 숙지하면서 보안감사를 받아보기도 하였고 예하부대 보안감사를 다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