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단체)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이 상당함에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함께 업무추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역개척의 첫발을 디뎌보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막연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를 주제로 잡았고, 작은 지자체나 공사업체가 아닌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급 이상 지자체를 필두로 업..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니다. 출처 : 법무무 /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법(제18207호)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598325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법안 공포…서류 제출 없이 행정업무 앞으로 국민 누구나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 news.naver.com

감사원에서 규정한 공공감사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자료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내용입니다.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