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차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호모 스마트포니쿠스에 대한 발간자료입니다.

대구 시내 골목의 음식점을 갔다가 보게 되어 무인계산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하여 짧은 단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가 제기했던 내용으로 '4차 산업을 위해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노동력이 해방된다데, 그 이면에는 단순근로자(노동자)의 경우 대량실직의 위기를 맞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기계가 대신하는 실정이 한편 마음을 무겁게 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노동분야만 그럴까요? 전문영역이라 불리던 의사나 변호사 업계마저 인공지능(AI) 도입의 바람이 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OECD의 일원이 된 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언론보도와 같이 전체적인 지표를 보았을 때 아직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의 상속이나 자본의 축적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364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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