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정보통신관련 현업에 종사해 본 입장으로 해외의 좋은 기술이 언론에 보도되면 정부나 학계에서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정작 스타트업 창업을 추진하려고하면 수많은 제도와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 따라하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3&aid=0000033327

언론기사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말로만 이공계를 살리자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612223

이공계 출신으로써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법령을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어 결국 국가적인 손실이 반복되는 이러한 실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3678403

언론내용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의 실현을 느낄 수 있는 듯 합니다. 전자문서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오히려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과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3924341

2016년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관심을 받았던 '알파고 쇼크' 이후 정부/학계의 수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내용과 같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개혁과 신사업 육성을 통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2986983

인터넷 패권관련 미국 등 선진국들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나 대응이 명확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보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되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입장과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3707680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국가적인 행사관련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글맵에 평창인근의 내용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16살 학생이 직접 건의하여 수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구글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포털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한국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98849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은 장려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불가분의 관계라 해도 과연이 아니며, 가상화폐의 지급행위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이나 원리의 이해없이 맹목적인 가상화폐 투자나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보완과 함께 교육을 통한 이해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584&aid=00000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