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데이터3법 및 최근 이슈를 반영하여 수정된 조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료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자료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기술규제조정과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에 대한 결과내용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이나 수입된 전자기기의 경우 모두 전자파 및 전기안전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언론기사와 같이 불법수입되는 물품이 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안전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3770165

미국/유럽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엄한 처벌과 함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3747446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상당한 처벌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미인증 전자제품을 수입/제조/유통할 경우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에서는 미인증 유통제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해당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심각한 영업의 타격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표준인증 업무의 경우 해당 인증분야의 실무적인 노하우와 인허가관련 법적자격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그러나, 제품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무자격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주고라도 맡기는 실정입니다. 1. 인증이란? 인증(Certification)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