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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데이터3법 및 최근 이슈를 반영하여 수정된 조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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