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민사관련 분쟁이나 민사소송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데,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민사조정법 개정안'이 20년 3월 5일부로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적용이 되고 금융업과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은 제외됩니다. 미동록대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로 연2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은 연24%로 정해져 있는데 근래에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연20%) ​ 그리고 제3조에는 ‘이자의 사전공제’ 규정이 있고 내용은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는 것이고, 제4조에는 ‘간주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법원의 체포나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는데, 이는 영미법계 (英美法系) 국가에서의 인신보호영장제도(人身保護令狀制度)에서 출발한 것이다. ​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 취소, 피해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구속 피의자 본인 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이 ..

소액심판제도 -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 운영목적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재판개요 소액심판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쟁의 당사자에게도 준용되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 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가 소요 ※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 종료..

등기 마무리 과정에서 법인인감 등록을 위한 서류 양식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신고서 제출 시 인감 날인이 빠지거나 추가로 날인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되도록 인감을 지참해서 업무를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1. 인감ㆍ개인(改印) 신고서 - 상단의 인감날인란 : 법인 인감 - 중간의 인감날인란 : 법인대표 인감 2. 인감대지 - 위의 신고서 보다는 내용이 간략합니다. ※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날인은 선명하게!

각종 형사범죄관련 공소시효에 대한 일람표를 탑재하니 업무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