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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입법분쟁

민사조정법 개정안

터프가이원 2020. 3.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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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 분쟁이나 민사소송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데,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민사조정법 개정안'이 20년 3월 5일부로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16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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