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

온라인과 컴퓨터가 대세입니다. 현실세계보다 컴퓨터 통신망에 존재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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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생소한 ‘톡 방’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모여 정보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밴드나 ‘톡 방’을 ‘전자마을’이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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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2조의 용어정의를 보면 1호의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3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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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호의 당사자는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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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7호의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

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기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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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7호의 ‘감청’에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이 모두 포함이 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지득 또는 채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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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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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3조에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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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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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제3조의 문언에 나타난 ‘감청’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의

설시사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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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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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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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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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⑴의 경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감청’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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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의 경우 甲과 乙의 대화를 丙이 녹음했을 경우 이때 丙이 甲이나 乙중 한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나머지 한명에 대해 불법 감청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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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한 바와 같이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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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⑶항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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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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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는 것이므로 불법감청 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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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는 증거사용에 동의를 해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위해 증거동의

했을 것이지만 증거사용금지는 불리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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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 제7호에서 말하는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 중에 ‘문언’은 문장의 어구라고 하고,

때문에 일반적으로 뜻이 담긴 문자도 포함이 되므로 같은 ‘톡 방’에서 다른 사람이 나눈 대화를 캡쳐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위의 법 제7호의 ‘문언채록’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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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문언을 채록한 행위’가 되고 이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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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벌칙규정을 보면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는 것이므로 벌금형이 없고 바로 징역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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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법률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 같은 ‘톡 방’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대화내용을 함부로 캡쳐하거나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법률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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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판례가 알고 싶다(네이버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