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양형기준(대법원)

인터넷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최대 징역 3년 9개월

대법원 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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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7월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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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명예훼손죄와 상관 모욕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관련 군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처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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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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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 ~ 2년6개월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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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인 경우 등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해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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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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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처벌해도 최고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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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