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관계기관 개선 요청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분야별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 정보통신 행정법률연구회 명의로 각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공사업체 및 관계자가 위임장을 받아 인허가 서류 작성/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질의가 있어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추가적인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단의 위임장은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인 관계로 업무담당자나 인허가를 신청하는 인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양식수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니 업무 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법제처 / ..

대한행정사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출처 : 대한행정사신문 ​ [관련기사] http://www.kapalnews.co.kr/1407 [대한행정사신문] 협회역할인데 한사람 행정사의 큰 역할에 '큰 박수' [업역확장뉴스 = 김완영 기자] 지난번에 보도는 행정사의 새로운 업역분야 탄생 '정보통신'이란 제목으로 행정사들에게 정보를 제공 했었다. 정보통신 www.kapalnews.co.kr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학교에서 학생의 시험성적 결과를 학교복도나 단체카톡방에 공개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지인분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항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그에 관한 답변내용이니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 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각종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상당수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수)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2차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이 수백가지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 행정사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연구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 업역확장을 위해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

각종 인증관련 행정사법 위반사례관련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사법 위반사례 방지관련 업무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업무 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정보통신행정법률연구회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 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정보통신 인허가관련 행정사법 위반관련 최근에 국민신문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단체) 및 지자체(광역시/도급)을 상대로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이 상당함에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함께 업무추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업역개척의 첫발을 디뎌보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너무 막연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정보통신공사업 인허가'를 주제로 잡았고, 작은 지자체나 공사업체가 아닌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급 이상 지자체를 필두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