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1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지원 내용입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청년 기술창업 및 사업화 정책현장 방문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고한 디지털전환 전문강사 위촉관련 공고내용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https://koreadx.kr/temp/instructor_step1.do 강사모집 koreadx.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정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컨설팅업체의 광고문구이며,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내용이 행정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사법 위반관련 유권해석을 질의하였으나 해당부서가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답변받아 다시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정보통신공사 업체관련 인허가 및 양도양수 행위는 '행정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이며, 위 사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분야의 행정사 업역을 개척 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