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디지털 성범죄(리벤지포르노)관련 행정사 업역을 가져오기 위한 활동내역을 올립니다. 공문발송과 업무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공인행정사협회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아십니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귀던 애인(주로 남성)이 상대방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다가 사귀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인터넷이나 P2P 사이트에 유포하는 범죄입니다. 2017년 국무회의 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였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18년 4월 30일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식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해당분야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관련 업무처리 시 증거수집에서 성범죄 대응까지 행정사의 업무..

2017년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 개인정보관리 업무지원 협조관련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개선 건의 하였던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문발송에 협조해 주신 공인행정사협회 관계자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장의사 업무관련 업무수임 및 상담을 하면서 느낀 바 있지만 온라인 특성 상 진위여부를 떠나 실시간으로 내용들이 전파되고, 결국 온라인 상에서 인격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례를 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095091

2018년 이른바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업의 관점에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던 입장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디지털장의사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관심과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기사 링크를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ughw.tistory.com/55 https://toughw.tistory.com/11 디지털장의사 신직업 육성관련 업무 협조공문(고용노동부) 디지털장의사 관련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앞서 디지털장의사에 대해 잠시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디지털장의사가 단순히 개인정보나 문..

보도기사에도 나온 사례지만 이젠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부터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에 대한 내용은 관대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에 관한 내용이 사이버공간에 회자된다면 견디기자 쉽지 않은만큼 '잊혀질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관련기사 링크를 탑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437468

정보통신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낙인'이 대두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특성 상 사실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내용을 공유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이 사회적 병폐를 낳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091617

과거 온라인게임 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이 여론조작을 위한 포털사이트의 댓글작성까지 동원되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올바로 선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이로 인해 또다른 문제나 파장이 생기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316640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매 광고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는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불법적인 음란광고나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그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듯 합니다. 저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는데, 이러한 광고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관리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44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