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령이 많은데 의외로 관련법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알면 도움이 될만한 법령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정식명칭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중소기업의의 기술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필요 시 자문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산업기술보호법(정식명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3. 방산기술보호법(정식명칭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사업청 소관 ※ 방위사업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지원(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전투기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해당법령 시행 전까지는 법원판결(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야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데 반해 시행 이후에는 시행관련 세부내용 및 행정절차에 의해 시행될 예정임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적용이 되고 금융업과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은 제외됩니다. 미동록대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로 연2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은 연24%로 정해져 있는데 근래에 다시 조정된 것입니다.(연20%) ​ 그리고 제3조에는 ‘이자의 사전공제’ 규정이 있고 내용은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는 것이고, 제4조에는 ‘간주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어 탑재합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있어 탑재합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 개정내용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