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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해당법령 시행 전까지는 법원판결(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야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데 반해 시행 이후에는
시행관련 세부내용 및 행정절차에 의해 시행될 예정임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16582).hwp
0.15MB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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