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1. 의료기기란? -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기로 단독 사용 또는 조합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 ※ 단, 의약(외)품 및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 ​ 2. 의료기기판매업이란? -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기기법 제17조) ※ 단,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 - 콘돔/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기기와 결합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전자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자동 전자혈압계/의료목적의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 및 이를 탑재한 휴대폰, 태블릿PC 등의 ..

식약처에서 발간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주택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법제처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법제처

저작권위원회에서 보도한 저작권 직권조정결정제도 보도내용입니다. 출처 : 저작권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00467호)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법제처

산림청에서 규정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내용입니다. 출처 : 산림청 / 법제처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8호) 개정내용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