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2021-9호) 내용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간한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자치제가 뿌리내린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형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반해 아직 한국의 경우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듯 하지만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입니다. 출처 : 법제처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법제처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 법제처

법원행정처에서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니다. 출처 : 법원행정처 /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