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1948년 가난한 어촌에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사리손으로 밥 짓고 손빨래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잘했고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마친 뒤 바로 가발공장과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지만 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 미국에서 가정부를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보곤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혈혈단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 하지만 길어진 수속으로 가기로 했던 가정집은 이미 다른 가정부를 고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돈은 겨우 100달러가 전부였고 더욱이 영어는 거의 불가능했던 그녀는 낯선 땅에서의 차가운 현실을 직접 맞아들여야 했습니다. ​ 그 뒤로 한..

온라인과 컴퓨터가 대세입니다. 현실세계보다 컴퓨터 통신망에 존재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름도 생소한 ‘톡 방’들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모여 정보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밴드나 ‘톡 방’을 ‘전자마을’이라고 칭합니다.) ​ 여하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2조의 용어정의를 보면 1호의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3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 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4호의 당사자는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 상고] ​ 【판시사항】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판결요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