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행정연구원

부처합동으로 보고한 업무계획자료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정부합동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 시행계획 자료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 투자활력 제고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확대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 ■ 소비와 수출 활성화 •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9월중 시행예정)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 ■ 혁신성장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재지원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 일자리 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경력단절여성 ..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령이 많은데 의외로 관련법령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알면 도움이 될만한 법령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정식명칭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중소기업의의 기술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필요 시 자문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산업기술보호법(정식명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3. 방산기술보호법(정식명칭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사업청 소관 ※ 방위사업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지원(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가 모집관련 공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탑재하니 자격이 되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지원하셔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입니다. ​ 우리 재단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자문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전문가를 추천받고자 하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홍보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ㅇ ..

소프트웨어 저작권관련 분쟁은 저서와 블로그를 통해 많이 다루어 온 관계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총판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단속절차와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빌미로 소프트웨어 총판에서 대응전략과 법률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법률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으며, 일부 법무법인이 소프트웨어 총판과 결탁하여 무분별한 형사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현시점에서 살펴보아도 큰 변화는 없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공계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423340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등 행정지원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분야? 정부 및 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 우대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나 병역 특례 신청 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해당업무를 대행한다는 광고를..